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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에서 소득과 재산 보유 수준을 분류하는 주요 기준은 '기준 중위소득'과 '소득 분위(분위)'입니다. 이러한 기준은 복지 정책 수립, 수급자 선정, 사회경제적 계층 분석 등에 활용됩니다. 아래에서 각 기준의 정의와 활용, 그리고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기준 중위소득
정의 및 산정 방식
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,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. 보건복지부는 이를 매년 고시하며,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다양한 복지제도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합니다. 산정 시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며, 최근 가구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.
활용 예시
- 기초생활보장제도 :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, 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됩니다.
- 차상위계층 지원 :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이 제공됩니다.
- 청년 지원 정책 : 청년구직활동지원금, 청년저축계좌 등에서 소득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.
참고 웹사이트
-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안내 :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페이지
-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 기준 확인 :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2. 소득 분위(분위)
정의 및 구분
소득 분위는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한 후, 이를 일정한 비율로 나누어 각 구간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. 일반적으로 10분위로 나누며, 1분위는 가장 소득이 낮은 10%, 10분위는 가장 소득이 높은 10%를 의미합니다.
활용 예시
- 소득 불평등 분석 : 소득 분포의 불균형 정도를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.
- 정책 대상 선정 : 특정 소득 분위에 속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책 수립에 활용됩니다.
- 국제 비교 : 다른 국가와의 소득 분포를 비교하는 데 사용됩니다 .
참고 자료
- 국회예산정책처 '분위별 자산·소득 분포 분석 및 국제비교' 보고서
3. 소득인정액
정의 및 계산 방식
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, 복지 수급 자격을 판단하는 데 사용됩니다. 계산 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며, 가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공제가 적용됩니다 .
활용 예시
- 기초생활보장제도 : 수급자 선정 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.
- 차상위계층 지원 :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합니다.
참고 웹사이트
-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득 기준 확인 :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
- 엔젤시터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기: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